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청년농업인들의 활발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가장 크게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초기 투자 비용, 특히 농지 확보와 임차료 부담입니다. 이러한 청년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의 새싹을 틔우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이란?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담하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초기 영농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농업 기반 시설이 미약한 청년들에게는 이 사업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지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공신력 있는 지원 형태입니다.
지원 내용은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임차료의 70%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연속 신청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영농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도에 공백기가 발생하면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연속 지원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및 거주지 기준
첫째,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사업 신청을 기준으로 보면, 198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해당됩니다. 둘째,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까지 도내(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셋째, 임차하려는 농지도 도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및 영농 종사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3. 농지 임대차 계약 유형별 자격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 유형2: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인(개인) 간에 2018년 1월 1일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4. 지원 제한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사인 간 거래시에만 적용) 또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하며, 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어떤 농지가 지원 대상이 될까요? 임대차 농지 기준
임대차 농지의 기준은 단순한 지목을 넘어 실제 영농 활동에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상 지목은 전(밭), 답(논), 과수원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년 1월 21일 이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는 허용됩니다.
농지 유형으로는 순수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순수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일 화요일부터 2025년 7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한 달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도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방문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안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